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253 판결
[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38]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61, 1998. 3. 26.
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제233조의7제2항제2호위헌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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